법령 병역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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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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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1 이공 1 청신	# 변호사 (상위 10) 3 탁경국 3 오두진 3 이석태 3 이정희 3 김형태 3 윤영환 1 김석영 1 김선휴 1 김수정 1 권영식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59, 2020. 12. 8.,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06, 2020. 11. 10.,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00, 2020. 10. 27.,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30, 2019. 9. 24.,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5, 2019. 6. 3.,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70, 2018. 11. 14.,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85, 2017. 10. 31.,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47, 2017. 1. 11.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88, 2016. 11. 29.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14, 2016.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 2016. 2. 23.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병역법 헌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36, 2014. 7. 1.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01, 2014. 3. 17.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5, 2014. 2. 27.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6, 2012. 12. 27.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11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28, 2010. 11. 25.,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4.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26.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92]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국적법 병역법

2004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2,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5,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3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30, 2003.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02년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9, 2002. 2. 19.,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53, 2000. 12. 4., 기각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2, 2000. 10. 9., 기각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8, 2000. 7. 3., 각하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0, 2000. 2. 2., 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44, 2000. 1. 25., 각하
  병역법 위헌확인
   병역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6. 22. 자 90마310 결정
  [병역법위반결정][집38(2)민,100;공1990.8.15.(878),1544]
   병역법위반결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59 판결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공1988.11.15.(836),1413]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
   병역법

1987년

41. 서울고법 1987. 4. 22. 선고 86구119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4]
   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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